검찰 ‘탈원전 수사’로 번진 월성1호기 감사 결과

감사원 ‘정책결정 및 타당성은 감사 대상 아냐’
문건 444건 삭제 관련자 등 검찰에 자료 보내

검찰은 ‘조기 폐쇄 결정’ 관련자 전반 압수수색
“완전히 새로운 국면…청와대까지 겨누려는 의도”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 수사의 방향과 강도를 예상할 수 있는 압수수색 대상은 보름 전 나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크게 벗어난다.

5일 대전지검 압수수색 대상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었던 박원주 전 특허청장, 당시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포함됐다. 또 현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관련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채 전 비서관은 당시 산업부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수차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에 대해서는 △월성 1호기를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침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 직원들이 한수원에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으며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엄중한 인사조처가 필요한 비위를 저질렀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채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까지 벌였으나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이뤄진 정부 정책결정 자체는 애초부터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규칙은 정부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옳고 그름)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백 전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감사 직전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보고) 문건 등 444개를 삭제(감사 과정에서 324개 복구)한 산업부 담당 국장과 실무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만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 같은 날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 12명을 고발했다.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상황이 형사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까지 겨누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십년이 걸리는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까지 검찰이 개입할 경우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진영 싸움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