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대면 일상’ 떠받치는 ‘필수노동자’란?

조례에 이어 국내 첫 실태조사, 서울 성동
“저임금 및 ‘그림자노동’ 상태 지속, 필수노동자 없이
비대면 소비 불가능. 지원체계 대한 정책적 논의 필수”

돌봄·간호사·버스기사·우체국택배 등 대상 인터뷰 및
설문조사 진행해 내년 1월 말 최종 결과물 나올 예정

한 택배노동자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바라보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코로나19 확산 탓에 보건·돌봄·택배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에 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이들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면서 다른 이들의 ‘비대면 일상’을 떠받친다고 재평가됐지만, 낮은 수준의 처우·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시선을 끌었다.

서울 성동구는 6일 개념부터 불분명한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며 연구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성동구는 지난 7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필수노동자와 관련한 규정을 조례로 끝낼 게 아니라 법률로 상향하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가 연구책임을,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가 공동책임을 맡았다.

이 교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필수노동자는 감염병 국면 이전에도 저임금을 받으며 비공식 노동인 ’그림자노동’ 상태로 일을 계속해 왔다”라며 “위험을 감수하는 그림자 노동 없이는 현재의 비대면 소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수 노동지원체계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동구의 지역적 상황에 부합하는 필수노동자 지원체계를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사회 필수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대면노동의 불가피 정도와 공공재 성격 여부를 필수노동자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돌봄노동자△간호사△버스 기사△우체국 택배노동자 등 4개 직종을 이번 연구의 대상으로 꼽았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영국 정부가 ‘건강과 사회 돌봄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최전방 노동자’(Frontline Worker)라고 표현하면서 전 세계로 퍼진 개념이다. 다만 누구를 ’필수노동자’에 포함할 지 등은 여전히 논란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 연방정부가 필수노동자들에게 2만5천 달러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도입했는데, 그 수혜자를 의료계 종사자로만 제한해 비판을 받았다.

연구는 성동구 내 필수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집중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통해 이뤄진다. 최종 결과는 내년 1월 말 나온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