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관리방안 비공개 부당” 결정

인권단체들 “성소수자 수용자의 권리 구제 디딤돌 될 것”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있는 성소수자 수용자의 처우와 관리방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 판단이 나왔다.

9일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행정심판 청구를 중앙행심위가 지난달 20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에 교정시설 성소수자 수용자의 수용 현황과 처우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들이 호르몬 치료를 위한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성전환 수용자의 수용동 배치, 호르몬 치료나 외부병원 진료 등 의료적 처우, 속옷 선택과 목욕 등 수형생활 전반에 걸쳐서 성전환 수용자의 처우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에 부합하는지 전국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을 만들어 산하 교정기관 등에 알렸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방안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하자 지난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해당 방안은) 성소수자 수용자의 거실 지정, 의료처우, 출정 시 계호 방식 등 구체적인 수용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및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방안은)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의 처우와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며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보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에 비해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인권단체들은 “이번 재결이 성소수자 수용자가 처우의 위법성·부당성을 따져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