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SNS 가짜뉴스…페이스북 “차단·경고딱지 한국도 예외 없다”

페북·트위터, 미 대선 24시간 감시
한국 선거도 같은 수위 대응 예고

트럼프 대통령 일러스트. 연합뉴스

“선거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회사의 사활을 걸었다. 앞으로 한국에서 치러질 선거에서도 똑같은 수준의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페이스북코리아 박상현 이사는 10일 <한겨레>에 최근 미국 대선에서 적용했던 강화된 가짜뉴스 차단 방식을 앞으로 한국에서도 적용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팽팽하게 치러진 미국 대선으로 인한 ‘가짜뉴스 규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들이 앞으로도 정화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미국 대선 과정에서 근거가 부족한 내용이 다수 게시되자 적극적으로 차단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표를 훔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해시태그(#StopTheSteal) 운동을 펼치자 페이스북은 관련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정치개입 논란이 빚어졌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페이스북은 이번 미국 대선이 유혈사태로 이어질 조짐까지 보이자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쪽은 한국에서 내년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도 가짜뉴스 등을 강력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박 이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페이스북 본사의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짜뉴스 차단 방법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며 “언론사와 협력해 팩트체크를 하고 있고, 선관위와 핫라인이 구축돼 있어 선거 정보와 관련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오후(현지시간)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공유했지만 <페이스북>은 게시물 아래에 “당선 유력 후보는 조 바이든”이라는 경고 딱지를 붙였다. <페이스북> 갈무리

거짓이 섞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경고 딱지’를 붙였던 트위터도 한국 선거 관련 게시물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 방법을 왜곡하는 정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게시물 △선거 결과에 대한 잘못된 내용 등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게시물은 잘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트위터는 다만 “후보에 대한 부정확한 주장이나 시민사회의 논의 등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차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네이버·다음 등 국내 선거 관련 정보 유통의 큰 축을 담당하는 포털사이트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이미 구축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 관계자는 “포털사이트들은 제휴 계약을 맺고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들이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걸러지는 구조”라며 “가짜뉴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블로그·카페·카카오톡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메시지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플랫폼만 규제하는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매물과 관련해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식으론 한계가 있었는데 최근 게시자를 규제하면서 허위매물 게시가 크게 줄었다”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가짜뉴스는 작성자를 규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