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망라 “헌법 역행”… ‘휴대폰 비번 해제법' 철회 요구 확산

민변·참여연대·서울변회.. 비판 성명 잇따라
법무부 “n번방·한동훈 때문에”.. 법 제정 의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법률단체들이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법'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일제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겨냥해 법 제정 입장을 밝힌 법무부는 이날 다시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을 언급하며 법 제정 의지를 제차 드러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이 추진하려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추진하려는 법이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등에 반한다”는 이유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도입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개혁에 역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사생활 보장이라는 헌법 취지에 역행하는 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수차례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상황과 국회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지적하면서, 추 장관이 추진하려는 ‘휴대폰 비번 해제법'에 대해 “국민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장관이 수사편의적인 발상으로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법으로 강제해 휴대폰 비번을 알아내겠다는 것은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라며 추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의당도 전날 논평을 통해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 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추 장관의 지시를 비판한 바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한동훈 전 검사장 사례와 ‘n번방' 수사 당시 조주빈의 스마트폰 해제 비협조로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를 함께 언급하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중요해지고,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여론 전환을 위해 성격이 다른 사건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과태료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제한적 법 제정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도 논란을 의식해 전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제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헌법의 자기부죄금지 원칙과 조화를 찾으면서 디지털시대의 형사법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글을 올려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