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경욱, 재판 또 불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할 수도”

현재 미국에서 부정선거 1인 시위 중
“부정선거 실상 드러나면 안 들어갈 이유 없어”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 민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열린 16일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한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패스트트랙’ 2차 공판에서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민 전 의원 쪽 변호인은 “4·15 부정선거(총선)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활동 중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같은 유형의 부정선거가 드러났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유가 안 된다”며 “재판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구인장을 발부한 다음에 출석을 안 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에 이어 미국 대선까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표 도둑질을 멈추라’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1차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민 전 의원 쪽 변호인은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연설하게 돼 참석하느라 사전에 재판부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영장 발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패스트트랙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고 판사가 말했다. 그때까지 부정선거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민 전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 8명은 지난해 4월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이 된 채이배 전 의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6시간여 동안 의원실에서 감금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폭처법위반(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국회법위반·국회회의장소동 등)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거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채 전 의원과 충돌했다.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민경욱·이은재·정갑윤 전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의원 등인데, 민 전 의원을 제외한 7명이 출석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채 전 의원이 의원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 문을 잠그고 소파로 막아섰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채 전 의원의 보좌관 ㄱ씨는 “점심 식사 후 채 전 의원은 탈출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 당직자들과 몸싸움이 있었다. 결국 채 전 의원은 나가지 못했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어 “몸싸움이 두 번 일어났는데 보좌진 등이 모두 기진맥진할 정도로 격했다”며 “몸싸움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이 채 전 의원의 허리를 잡아끌었고 한국당 의원들이 발을 쓰는 모습도 보여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반면 피고인 쪽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감금’이 아니라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민경욱 전 의원이 의원실에서 마술 도구를 가져오라고 해서 마술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 같이 샌드위치를 먹기도 하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험악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ㄱ씨는 “민 전 의원이 보좌진을 통해 가방을 보내라고 했고 가방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마술 가방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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