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추미애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인권 침해 조사 착수

법세련, “헌법상 기본권 침해” 인권위에 진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 추진이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해당 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13일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서가 제출되면 해당 진정이 진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충족 시 담당 조사국에서 조사관을 배정한다.

앞서 지난 13일 법세련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진술을 법률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는 추 장관에게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