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한동훈 통화내역 감찰위 공개…박은정 “적법”

윤-한, 2~4월 매일 통화·카톡 200건
“검·언 유착 감찰 방해” 입증하려
박, 외부 감찰위원들에게 배포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지적에 반박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 횟수 등이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인과의 통화내역도 공개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었지만 법무부 쪽은 ‘법 규정에 따른 적법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에 출석해 감찰위원들에게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의 통신기록 조회내용을 첨부한 자료를 배부했다. 윤 총장 직무정지 사유인 검·언 유착 의혹 감찰을 윤 총장이 막아섰다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자료로 추정되는 통신내역 조회서에는 올해 2~4월,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매일 여러 차례 통화했고 카카오톡 메시지 200여건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와 있었다. 박 담당관은 이어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방해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라며 “이 사건이 왜 제 식구 감싸기인지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통신내역 조회서에는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통화도 포함돼 있었고 박 담당관은 이 점도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본인은 물론 부인의 전화를 이용해 한 검사장과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담당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한 검사장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윤 총장 부인 명의 휴대전화 통화까지 감찰위원에게 공개한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자료공개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박 담당관은 이날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 사실에 대한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모든 자료를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15조는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