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관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아쉬워, 정치중립과 무관심은 구분돼야”

페북에 글 “정치 중립과 무관심 구분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했다.

추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했지만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다”며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 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다.

전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검찰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과 관련해 법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촉구하는 의안이 안건으로 올려졌지만 부결됐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결과였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있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과 비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천주교 성직자들 4천여 분이 시국선언을 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까요”라고 되물으며 “(천주교 성직자들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한다”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글을 맺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