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죄 비범죄화 바람직”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낙태 형사처벌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이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제 27장 `낙태죄 유지’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하기 전 생각해봐야 할 다섯가지 질문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시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31일 인권위는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중단을 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임신중단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개선입법 시한 마지막 날이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단은 허용하되, 15∼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은 존치한다.

인권위는 “형벌로써 낙태죄는 낙태의 감소라는 목적 달성보다는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에 따라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국가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존치는 여성의 기본권 침해 우려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의 낙태 비범죄화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각 조약 기구는 낙태죄에 대한 비범죄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낙태의 비범죄화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존엄권 등 인권 향유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낙태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도입하는 방식이 아닌 여성이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국가의 의료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