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보상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와 호프집·피시(PC)방 등 업주들
보상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는 재산권 침해 주장

시민단체와 호프집·피시(PC)방 등 업주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 제한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중전화 박스 너머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참가자가 보이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희망본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피시(PC)방 등 업주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영업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 제한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헙법소원 청구인인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 아무개씨는 “12월 매출이 160여만원으로 2019년 5700여만원의 2.8%에 불과했다”며 “당국의 영업제한 조치에 계속 협조했지만, 더는 버틸 수 없는 형편이다”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이유를 덧붙였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전례 없는 방역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이며,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희망본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피시(PC)방 등 업주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문을 제출하러 걸어가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시민단체와 호프집·피시(PC)방 등 업주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 제한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이종근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