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범계 법무장관 내정 두고 논란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로 불구속기소
박 “야당 쪽 기소하며 구색 갖추기”
권성동 “대통령이 기소를 부정한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내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23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26일 국회 회의실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다른 의원과 함께 공동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사무실과 회의장에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당직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당시 기소 뒤 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계적·형식적 기소에 크게 유감이다. 회의장 문을 열기 위하여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실갱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주먹의 가격이나 멱살 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9월23일과 11월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두차례 열린 공판에서도 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검찰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후 구색을 갖추기 위해 민주당에 대한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두번째 공판에서 박 후보자는 검찰 쪽이 제시한 사건 당시 영상에 대해 “우리 측(민주당) 행위만 집중 설명하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역대 대통령들이 형사피고인을 장관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검찰을 지휘하고 국가법질서 확립과 헌법 및 정의를 수호”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주 임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검찰 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심을 표출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 공판은 애초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2021년 1월27일로 연기됐다.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되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