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부터 우선돼야 ‘제2의 정인이’ 막는다”

아동학대 사건 국회 긴급 간담회
“쏟아내는 대책 이전에 원인 파악부터”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입양 전 이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원인 파악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낮 1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양천 입양아동학대사건’을 통해 본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진단’ 긴급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150명 가량이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제도 개선을 위해선 진상조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주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에는 조용하다가 국민들이 캠페인 하니까 갑자기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동 즉시 분리와 형량 강화 등 내용이 담긴 법안 40여개가 나온다”며 “원인을 모르는데 대책이 나와 신기하다. 영국이 2년 동안 아동학대 한 건을 조사해 ‘클림비 보고서’를 내도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 무조건적인 형량 강화나 가해자 신상공개가 아동을 위한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현장에서 기존 제도도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분리조치 등 방안은 이미 있었다”며 “심지어 현장 종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나온다. 대신 현장 내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을 배가시켜 유연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지켜지기에 정부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는 “정부 예산의 규모는 사안에 대한 관심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다. 대한민국 아동보호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2%로 오이시디(OECD) 평균의 1/7 수준이다”라며 “그나마 예산도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96%를 충당한다. 분리조치되는 아동이 한해 4600여명인데 쉼터 수용 인원은 500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매니저는 “아동보호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의 궁극적 의무이행자는 국가다.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도까지 활용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방지 영역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아보전들은 민간기관이다. 결국 공공의 역할이 늘어나야 한다”며 “의료와 방역 등을 모두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아동정책의 주무부처로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의문이다. 아동감수성을 지닌 새로운 통합적 부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은 “통합부처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컨트롤타워 정비 등에 관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입양 아동의 얼굴과 이름까지 드러나며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됐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기회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