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한국 “코로나 확산 막았지만 일부 조치는…”

휴먼라이츠워치 누리집 갈무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한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일부 조처들이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3일(현지시각) 100여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한 ‘2021년 세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여성의 권리 △북한 인권 △노동권 등으로 분야를 나눠 각국의 인권 실태를 점검했다.

이들은 한국에 대해 “지난해 3월 한국 정부는 대규모 검사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거리두기를 강조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면서도 “휴대전화 위치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추적해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러한 조처 중 일부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관련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를 우려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 등을 언급하며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일부 (확진자) 이동경로를 공개하고 있다.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 사람들은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확진자들은 괴롭힘과 신상털이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인들은 때로 성소수자, 외국인, 일부 종교단체 신도들에 대한 낙인과 뿌리 깊은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육군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 복무 의사를 밝힌 변희수 하사에게 심신장애 판단을 내린 뒤 강제 전역 처분을 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 운동이 성장했음에도 군대 내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감과 심각한 차별은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였던 것을 언급하며 “한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처 등을 사례로 들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판이 약화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