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차장 복수 제청 문제 안 돼…중립적 인사 임명이 중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이 차장 ‘복수 제청’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 처장은 26일 경기 과천의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면서 “단수 제청을 하더라도 편향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다”며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이 지난 21일 “공수처 차장 제청은 복수로 할 것”이라고 밝혔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처장은 이어 “차장 임명은 공수처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조화롭게 완성시켜야 하는 법률 행위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단수 제청을) 관철하면 다른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상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처장이 차장 후보 한 명만 제청하면 대통령은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복수 제청’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차장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어서 스스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지적이 많았다. (관련기사: 김진욱 ‘차장 복수 제청’ 공언에…공수처 독립성 훼손 논란 불 붙어)

하지만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중요하지 단·복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공수처장은) 인사 검증을 할 권한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