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덕흠, <한겨레> 기자 상대 3억 소송 취하하라”

“신문사 빼고 기자 개인에게만
보복성 3억원 거액 소송 제기”
“세비 반납, 의원직 사퇴 촉구”
“이해충돌방지법 어서 제정하라”

2019년 11월,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 통합과 인적 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당시 자유한국당 당내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덕흠 무소속 의원(충북 옥천·보은·영동·괴산)을 고발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리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게 3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박 의원과 가족기업들에 대해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5년여 동안 가족기업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관급공사를 수주해 최악의 이해충돌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2일, 박덕흠 의원 즉각 사퇴와 엄벌촉구를 위한 시민모임, 참자유청년연대, 시민연대 함깨, 민생경제연구소, 개혁본부는 보도자료를 내 “신문사가 아닌 개인 기자에게 억대 소송을 제기한 박덕흠 의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박덕흠 의원이 5천만원, 박덕흠 가족 회사 5곳이 각 5천만원씩 총 3억이나 되는 거액의 보복 소송을 제기했다"며 “보도한 신문사는 제외하고 오승훈 <한겨레> 기자 개인에게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보복뿐만 아니라 추가 취재 봉쇄를 노골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덕흠 의원은 즉시 보복 소송을 철회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드러난 이해충돌‧특혜 비리와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박덕흠 의원 즉각 사퇴와 엄벌촉구를 위한 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회원들이 박 의원 의원직 사퇴 촉구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민생경제연구소 제공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 기간 단 한 번도 출석 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상임위 출석율도 고작 25%로, 직무유기가 너무나 심각하다”며 “연속으로 출석을 하지 않은 국정감사 기간을 포함한 40여 일간의 세비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박덕흠 의원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하고, 국회의장에게 세비반납 조치를 요청하는 국회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 비리의혹 사건의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여러 차례 고발했는데도 검찰이 박덕흠 의원에 대해 수사도 안 하고, 나경원 전 의원 처럼 봐주기와 직무유기로 일관한다면, 박 의원 사건은 공수처로 다시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며 “나경원 전 의원도 13건의 검찰 묻지마 봐주기에 대해 일괄 항고를 제기했다. 나경원 전의원과 박덕흠 의원 문제는 끝까지 꾸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덕흠 문제를 고발하고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소송을 당한 <한겨레>기자에 대한 공익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조형수 변호사가 공익변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문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박덕흠 사퇴 촉구 1인 시위 및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