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권 검사’ 돌려막기…인사권 쥐고 검찰 통제 강한 의지

‘윤석열과 갈등’ 이성윤 지키고
‘월성 원전’ 대전지검장도 유임
업무 연속이라지만 ‘구색 맞추기’
심재철·이정수는 서로 자리 바꿔

한동훈 그대로…윤, 인사안 못 받아
‘총장이 수사권, 장관이 인사권’ 분명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서울고검에서 인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의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종근(28기)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던 검사들이 자리를 지켰다. 심재철(27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26기) 서울남부지검장도 핵심 보직을 서로 맞바꿨다. 법조계에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가 사실상 추미애 전 장관의 인사 기조와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친정권 검사 돌려막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인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던 이성윤 지검장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유임됐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5일 박 장관과의 2차 인사 회동에서 일선 검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지검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박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채널에이> 검·언 유착 사건 등 주요 사건 결재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지검 산하 중간간부 및 평검사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한 탓에 이동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업무의 연속성’을 이유로 이 지검장을 교체하지 않았다. 법무부 쪽은 “현재 주요 현안 사건을 지휘하는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켰다”고 밝혔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지휘하는 이두봉(25기) 대전지검장도 자리를 지켰다는 뜻이다.

다만 대전지검장의 유임이 이 지검장을 위한 ‘구색 맞추기’라는 시각도 있다.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교체할 경우 역풍이 심각할 수 있었다. 애초부터 무리였던 셈이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월성 사건 봐주기라는 비판을 막는 동시에 ‘이성윤 지키기’를 위해 대전지검장도 유임시킨 게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인사권은 장관이, 수사권은 총장이’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이 관철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등은 수사의 영역이니 어쩔 수 없듯이, 검찰 통제를 위한 인사권과 감찰권은 장관과 청와대가 틀어쥐고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박 장관의 이번 ‘소폭 인사’로 이 지검장뿐 아니라 친정권 성향으로 꼽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한동수(24기) 감찰부장 등이 유임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맞바꾼 것도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쥐고 있는 검찰국장뿐 아니라 서울남부지검장도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있어 매우 중요한 보직이다. 결국 정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검찰 간부는 극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주요 징계 사유였던 ‘재판부 사찰 문건’을 법무부에 제보한 당사자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이정수 지검장은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라임 로비 의혹을 맡아 검사 1명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유임시키는 등 윤 총장의 측근이나 참모로 분류되는 이들의 ‘좌천성 인사’도 그대로 유지했다. 윤 총장이 이날 법무부 인사 발표 전까지 인사안을 받아보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윤 총장을 인사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청와대의 기조도 거듭 확인됐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럴 거면 왜 검찰총장과 만나 인사 얘기를 하겠다며 자리를 만든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