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공수처…‘첫단추’ 인사위 구성 제때 할 수 있을까?

16일까지 야당 인사위원 추천 힘들 듯
김진욱 “야당에 다시 한번 독촉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한겨레>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 수사 개시 시점을 오는 4월로 예상했지만, ‘완전체’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이 공수처 검사 인선을 맡는 인사위원 추천을 늦추면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야당에 인사위원 추천을 “독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법조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야당은 이날 현재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현행 공수처법상 검사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은 인사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구성원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아직 추천서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인사위 구성이 지연되면 검사 채용 일정도 함께 늦어질 공산이 크다. 공수처는 이번 주부터 검사 공개모집에 지원한 233명에 대한 서류‧면접전형을 진행한다. 서류 심사위원은 교수와 인사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공수처 쪽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원자들을 가릴 인사위가 구성되지 않은 데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여야 갈등으로 검사 선발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야당은 오는 16일까지는 인사위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함께하기로 했는데 입장을 바꿨다”며 “우리가 오히려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천기한인 16일을 넘길 경우) 다시 한 번 기한을 정해 독촉하겠다”며 “(기한을) 많이는 못 드린다. 내부적으로 상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공수처 1호 사건’ 수사에 대해선 “수사팀이 어느 정도 꾸려져야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배지현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