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나간 대검차장 “검찰 요구 안 받아줘 나라가 시끌”

검찰 2인자, 전례없는 인사 발언 논란
법조계 “공직자 기강 해이 단면” 지적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 심의를 위한 검찰인사위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내 ‘2인자’ 격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을 거론하며 ‘검찰의 인사요구안을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나라가 시끄럽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쏟아냈다.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인사와 관련해 대검이 법무부에 전달한 의견을 두고도 ‘인사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등 인사를 코앞에 두고 공개적인 여론전을 벌였다는 지적도 받는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그 원인은 장관과 총장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중앙지검장과 대검 부장을 교체해달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날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대검 쪽이 법무부에 요청한 내용과 이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 등도 공개했다. “애초에 대검은 인사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조 차장은 이어 “대검에서는 중요 사건 수사팀과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며 “더는 인사와 관련해 의견이 대립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회복돼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 결과만으로 보면, 소규모 인사의 테두리 안에서는 대검의 요청이 모두 수용된 셈이다.

하지만 그의 처신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검찰총장의 참모가 인사를 앞둔 시점에 직전 인사를 비판하고 향후 대검 쪽 인사요구안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전례가 없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 참모가 총장을 대신해 공개적으로 법무부를 압박한 것”이라며 “전 장관 때부터 이어진 법무부-검찰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공직자들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고검장을 지낸 한 인사도 “얼마 전까지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돼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인사 정상화’ 등의 표현을 쓰며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 자체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