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 환자 본인 의료비 부담 국립대병원의 최대 2.5배

경실련, 74개 대학병원 분석 결과
국립대병원 건보 보장률 68.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74개 국·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대 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국립대 병원을 이용한 환자에 견줘 최대 2.5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사이에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74개 국립·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국립대(공공) 병원 14곳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68.3%로 사립대(민간) 병원 60곳 평균(63.7%)에 견줘 4.6%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74개 대학병원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64.7%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을 뜻한다. 보장률이 높을수록 총진료비에서 환자가 직접 내는 진료비 부담은 낮아진다. 분석은 각 대학병원이 2016~2019년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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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개 병원과 하위 10개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상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55.7%)보다 14.4%포인트 높았다. 상위 10개 병원 중 2곳(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은 모두 공공병원이었다. 반면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이었다. 경실련은 “공공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위 10개 병원의 환자부담률은 상위 10개 병원에 견줘 약 1.5배 높았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는 최대 2.5배가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민간)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47.5%로,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9.2%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공공)에 견줘 약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암 환자들이 주로 찾는 암 전문 병원이라 보장률이 높고, 강남차병원은 비급여 진료가 많아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높이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 중이지만,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29일 공개한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국립대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의료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의료 공급을 늘리고, 기존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장필수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