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떠난지 7년…“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나요? ”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중위소득 인상·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빈곤사회연대 등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송파 세 모녀 7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파 세모녀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나요?”

26일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송파 세 모녀 7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물었다. 이들 단체는 “2014년 2월 ‘죄송하다’는 편지와 월세, 공과금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난한 이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며 “빈곤문제의 원인은 가난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부재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사회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 이행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 제외됐고,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낮게 책정됐다”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다. 모든 이들의 주거권과 노동권, 사회보장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서울시장 후보들은 빈곤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개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부담이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에게 집중되지만 이에 걸맞은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더이상 가난한 이들의 존재가 체납 고지서와 유서, 죽음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에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