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주주의·법치 지키기 위해 마지막 책무 이행할 것”

윤 총장 고별사에서 여권 겨냥해
“검찰 수사권 폐지…법치주의 훼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자신의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스시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며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늘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은 퇴임 뒤 활동에 관한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적극 목소리를 낸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이나 검찰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및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도 거듭 드러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잡한 중대범죄에서 수사보다 길게 이어지는 공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이 공소권을 쥐고 끝까지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우려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4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서 윤총장이 퇴임식을 마치고 차에 오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윤 총장은 또한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다.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난다”며 “(사의는)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고 후임자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