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석 달 앞, 서울시·경찰 합동 근무한다지만…

어떤 일 할지, 누가 맡게 될지조차 “아직 조율 중”

올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서울경찰과 합동근무에 들어가며 자치경찰이 베일을 벗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업무 범위 및 인력조차 정해지지 않아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내에 합동근무단을 꾸리고 서울경찰 자치경찰추진팀 소속 경찰관 3명이 파견받아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합동근무단은 자치경찰제시행 후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시의회는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시는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홍익지구대를 최근 찾아가는 등 일선 경찰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방문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갖가지 우려들도 제기된다. 기존 ‘경찰 사무’에서 ‘자치사무’로 떼어내 시·도에 지휘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가 맡게 될 업무 범위도 불분명해 각 시도와 지역 경찰들이 “조율 중”이라고 한다.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표준조례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안에서 자치경찰의 업무를 ‘생활안전, 교통, 지역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 사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일선 지구대·파출소 업무조차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나뉠 수 있다. 협의가 녹록지 않은 이유다. 서울지역 한 경찰관은 “일선에선 코로나19 때문에 부족해진 예산 문제 때문에 자치경찰에 경찰관 인력이 아닌 경찰 사무 만 일부 넘기는 편법을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사무 범위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표준조례안’에 자치단체 행사 경비 같은 업무가 포함돼 있어 벌써 일선 경찰관들 걱정도 많다”고 말했다.

시행이 코앞이지만 자치경찰 일에 누가 투입될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경찰에서 3000∼3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일부 인력은 다양한 업무를 맡은 탓에 구분이 쉽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 입장에서 치안 공백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