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수사팀 무혐의”…법무부, 합동감찰로 수사관행 개선할 듯

대검회의 14명 중 10명 불기소 의견…주요 이유는 ‘증거 불충분’
법무부, 이미 지시한 대검과 합동감찰 주력할까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되, 그가 앞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주문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합동감찰’에 힘을 실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검은 21일 “부장회의를 거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5일 관련자들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 19일 일선 고검장까지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열어, 기존 대검 판단대로 관련자들을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조남관 직무대행과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14명이 참여해 13시간30분 동안의 마라톤회의 끝에 표결한 결과다.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기소 의견은 2명, 나머지 2명은 기권이었다. 대다수 참석자는 불기소 이유로 증거 불충분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이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하면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자정까지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 장관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불기소 결정이 나오면서다. 박 장관이 앞서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석을 받아들인 만큼, 대검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명분을 찾기도 어렵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 장관이 말을 바꿔 대검과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공산이 크고 법무부와 검찰 갈등에 따른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때,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를 기소하라고 직접 지시할 수 있었는데도, 한발 물러서 대검 부장회의에 재심의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합동감찰’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제보자로 활용하고, 불투명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 위법·부당한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다만, 합동감찰을 통해 당시 수사팀의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징계는 불가능하다.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17일 관련 브리핑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장관이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 문책보다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검토해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 감찰 취지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의 보고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