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봉욱·천대엽·손봉기 추천

여성·재야 출신은 포함 안 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5월8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봉욱(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천대엽(57·21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5·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22일 추천했다. 최근 조희대 대법관(2020년 3월 퇴임)과 권순일 대법관(2020년 9월 퇴임) 후임 추천에 이어 이번에도 여성 또는 재야 출신 대법관 후보자는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봉욱 변호사

서울 출신의 봉욱 변호사는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 졸업 뒤 1993년 3월 임관해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 대검 공안기획관과 법무부 인권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7년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돼 검찰개혁위원회 내부 위원을 지냈고,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더불어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뒤 윤 총장이 임명되자 사직했다. 퇴임 뒤인 지난해 2월 변호사 활동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두고 대검 차장검사 시절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 보고를 받았던 탓에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천대엽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연속으로 세번째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부산 출신인 천 부장판사는 성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차례 지냈고 부산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2014년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 2013년과 2015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손봉기 부장판사

지역법관 출신으로 1996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지역에서 법관 생활을 해온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손 법원장은 2019년 일선 판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를 통해 대구지법에서 법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손 법원장도 2013년과 2014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경북 의성 출신인 그는 달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김혜숙 위원장(이화여대 철학과 명예교수)은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29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