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뒤 ‘땅투기’ 공무원 첫 구속영장…특수본 “국회의원 3명 수사”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발표
지방의원 19명·고위공직자 2명
공무원 85명·LH 직원 31명 포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경찰청>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새도시 투기 의혹과 전국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의원 3명을 내사·수사 대상에 포함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최승렬 단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3명, 지방의회의원 19명, 고위공직자 2명이 포함됐다”며 “검찰에 접수됐던 사건이 경찰청으로 일부 돌아올 것으로 보여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이 된 의원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사·수사 중인 사건 수는 이날 기준으로 89건, 대상자는 39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3기 새도시와 관련된 사건은 33건(134명)이다. 내사·수사 대상에는 공무원 85명과 엘에이치 직원 31명이 포함됐다. 수사 단서별로 분류하면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13건, 정부합동조사단 등 타 기관의 수사의뢰 6건,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이 70건이다.

정치권에서 부동산 투기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특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앞선 1·2기 새도시 투기 수사에서도 경찰의 역할이 컸음을 거듭 강조했다. 최 단장은 “2015년 검찰이 주관하고 경찰과 국세청 등이 참여했던 2기 새도시 수사에서 1만5천명을 검거했는데 경찰에서 검거한 인원이 1만2천명”이라며 “1·2기 새도시 수사할 때에 비해 법이 바뀌고 수사 환경이 달라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묵묵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후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건설 예정지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5급 공무원의 사전구속영장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처음이다.

최 단장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투기로 취득한 토지와 재산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부당이득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