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

한국토지주택공사.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원을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새도시 투기 사건에서 불거진 공직 사회 전반의 투기 의혹에 검찰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검은 30일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의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 △공직 관련 투기 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엘에이치 수사와 관련해 나온 지시사항을 수용한 조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검사와 수사관 500여명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검은 공직자 투기 행위를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정보를 누설하는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 부패범죄’로 보고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원칙을 정했다.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영업적·반복적 투기 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한 대응도 예고했다.

또한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1개 부 규모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로 꾸려진다. 전국적으로 검사와 수사관 500여명이 투입되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5년 동안 처리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나 처분 변경이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수사에 나선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었지만, 경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되었다가 수사가 제기된 사건 및 그와 관련된 다른 범죄는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대검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 정보 역량을 동원해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해 검사 직접수사를 지원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계획도 밝혔다.

범죄수익 박탈 및 송치사건의 신속한 처리도 약속했다. 대검은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이 차명 재산 형태로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투기 범죄로 얻은 이익은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했다. 또한 경찰 송치사건을 검토해 6대 중요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검찰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 나온 대검의 조처도 수사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 검사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전담수사팀을 만들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투기 사범 전원 구속하라는 방침도 일단 혐의가 소명돼야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한편 대검은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대검 형사부장과 형사1과장,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한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