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확보도 안 됐는데’…덩치 커진 김학의 사건에 공수처 ‘난감’

4갈래 사건 직접수사·재이첩 고민 중
기소주체 두고도 검찰과 갈등 불가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사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의 공익신고를 수사 의뢰한 데 이어, 검찰에 재이첩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의 공소제기권을 두고서도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을 둘러싼 검·경 수사기관과의 마찰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31일 현재 공수처와 검찰에서 수사, 검토 중인 김학의 사건은 크게 네 갈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과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이규원 검사가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지를 검토 중이고, 권익위에 신고 접수된 이 사건 관련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이첩된 상태다.

공수처 1호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을 검찰에서 이첩받은 뒤 2주 가까이 재이첩 여부를 결정짓지 않아, 직접수사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권익위가 이첩한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의혹 역시 “기록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의 직접수사 가능성이 열려있다.

공수처가 직접수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날부터 부장검사 4명을 뽑기 위한 면접이 진행 중이고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될 수사관 30명을 뽑기 위한 채용 과정과 이후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4월 말께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 내에서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로부터 해당 사건의 재이첩이 늦어져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더라도 공소제기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다. 공수처는 전날 검·경과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이첩받은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한 뒤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기소권은 공수처 전속 관할이고, 공수처장 재량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이 반영된 결과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경의 의견을 물었고, 수사 시작 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첩의 의미가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수사와 기소 등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조처인데 공수처가 너무 자의적으로 법안을 과대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한이 부여된 상황에서 모든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할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