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창릉·하남 개발이익 건설사 3조5천억, 개인 수분양자 7조원 추산”

인근 지역 아파트를 기준 삼아
분양금액·실거래가 파악해 추산

참여연대가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창릉·하남 새도시 개발이익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갈무리.

3기 새도시에 속하는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의 개발로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에게 수조원대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교산지구 전체 7만2000호 중 2만8800호(공공주택법상 민간주택 비율 40%)를 택지 매각해 분양하면, 민간 건설사에 최대 3조5000억원, 개인 수분양자에게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며 두 새도시 개발에 따른 ‘예상 수익’을 분석해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창릉·하남 신도시 인근 지역에서 민간 건설사들이 지은 30평형대 아파트 단지의 분양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여기에 토지비와 건축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추정했다. 이날 공개된 ‘창릉·하남 신도시 민간 건설사 예상 수익’ 표를 보면, 민간 건설사는 창릉 새도시에서만 1만5200호(3만8000호의 40%)를 분양해 최소 9591억여원에서 최대 2조248억원의 개발이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남 새도시의 경우 1만3600호(3만4000호의 40%)를 분양하면 최소 6247억원에서 1조5461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과)는 “두 신도시 개발로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5839억원에서 최대 3조5710억원으로 추정돼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두 새도시에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개인 수분양자에게 최소 6조2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민간 건설사의 개발이익 산출 시 기준으로 삼았던 30평형대 아파트 단지의 평당 평균 실거래가(2021년 3월23일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를 창릉·하남 새도시 2만8800호(창릉 1만5200호·하남 1만3600호)에 적용한 다음 분양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산출했다.

참여연대는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현행 공공택지 매각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공공택지 조성 방식 개선 △공공택지 민간 매각 반대 △장기공공임대주택 50% 이상 공급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장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