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검사장 회의 열어 “투기세력 발본색원해야”

31일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 제공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한 검찰이 31일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수사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주재로 이날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 사례 등을 논의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화상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지역(남양주 왕숙신도시·하남 교산신도시·인천 계양신도시·고양 창릉신도시·부천 대장신도시) 5곳의 관할 검찰청 지청장이 참석했다.

31일 열린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 대검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부동산 등 과거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와 착안점 등도 안건에 올랐다. 조 차장검사는 전날 대검이 전국 검찰청에 50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5년 치 부동산 투기 사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법령상 한계나 (검찰의)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국가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범죄가 검찰의 6대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회의적 목소리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인데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검도 고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