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겨누는 검찰, 이광철 비서관 타깃으로 ‘3중 압박’

<한겨레>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 시절부터 줄곧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소통하며 검찰개혁 관련 업무를 조율해 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핵심 타깃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른바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그리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서 이 비서관의 역할과 개입 여부를 주시하며 ‘3중 압박’에 나선 형국이다.

6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2019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김 전 차관 사건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윤중천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배경에 이 비서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비서관이 왜곡된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조사를 끌어낸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윤중천 보고서’ 작성자이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와 이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이런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규근 전 총경이 연루된 ‘클럽 버닝썬 사건’을 덮으려고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했고, 허위 사건번호 등을 이용해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를 막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확인 결과 법무부와 행안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버닝썬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 활동 상황을 대략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윤중천 관련 내용은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비서관도 (윤중천 보고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검찰이) 흠집(을 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비서관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수원지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출국 당일 이 비서관을 통해 이 검사를 소개받아 연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은 이 비서관을 상대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차 본부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통화를 하게 됐다”는 취지여서, 이 비서관이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지시했는지 입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비서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범죄 첩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비서관이 검찰의 집중 타깃이 된 이유가 그동안 검찰 인사와 감찰, 여러 검찰개혁 조처 등을 법무부와 조율하는 청와대 핵심 창구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법무부 관계자는 “이 비서관이 검찰 과거사위 활동 당시부터 검찰개혁 관련 업무에 깊숙하게 개입한 건 맞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제한이나 인사 등에 불만을 품은 이들에게 이 비서관은 사실상 공적”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