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총장대행, 선거 다음날 주요 사건 속도전 주문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8일 전국 검찰에 현안 수사 및 선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선거 마무리에 발맞춰 정권 관련 주요 사건과 선거범죄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찰청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대검은 지난달 15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며 “(이제)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모두 99명에 대한 고소·고발 건이 검찰에 접수된 상태로, 정당 간 고소·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됐고, 흑색선전 사범은 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처가의 내곡동 땅과 관련해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고, 내곡동 보상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한 오 당선자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자도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으로 수사의뢰를 당한 상태다. 그 밖에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가 일본 도쿄 맨션을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매각했다고 공표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는 등 각종 명예훼손·허위사실공표 사건이 검찰에 몰려 있다.

선거사건과 더불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조만간 소환 통보를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 차장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념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처신과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현재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전날 대검 지시를 따라 해당 보도에 관한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확인 중이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