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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사건 966건 접수…42%가 ‘검사’ 관련 수사의뢰

등록 2021-04-27 16:41수정 2021-04-27 16: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검사 13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검사 13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는 30일 출범 100일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검사 관련 수사의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27일 공개한 사건 접수 건수는 966건으로 이 가운데 고소·고발 및 진정 등은 84.6%(817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이 2.6%(25건), 인지통보한 사건은 12.8%(124건)였다. 검찰은 13건, 경찰은 136건을 공수처에 이첩 및 인지통보했다.

접수된 사건 관계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위공직자는 ‘검사’였다. 966건 중 42.2%(408건)가 검사와 관련한 사건이었다. 판사가 관계자인 사건은 21.4%(207건)로 뒤를 이었다. 판·검사 관련 사건만 63.7%로 접수된 사건의 과반수가 넘는다. 기타 고위공직자가 관계자인 사건은 10.9%(105건), 피고발인이 불상인 경우가 25.5%(246건)였다.

최근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사건 기소권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온 상황에서 공수처가 사건 접수 통계를 발표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 대변인을 조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23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금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좀 아니지 않느냐”며 “자꾸 공개적으로 하는 것(소환통보 등 수사정보를 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불쾌감을 내비친 바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판·검사를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경무관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로 전체 규모가 7천명에 이른다.

공수처는 “접수된 사건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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