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정부·언론사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모색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불법스포츠도박은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더욱 급격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합법사행산업 시장 규모는 총 22.7조원인데 비해 불법도박 시장은 약 82조 규모로 4배 이상이며 이 중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은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추산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내외 프로스포츠의 인기,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 등을 내세워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도박중독자 양산, 도박 관련 절도·사기·폭력 등 3차 범죄 증가, 청소년 도박, 조세 포탈 및 프로스포츠 승부 조작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현재 불법스포츠도박 규제 대책은 단속 장비, 인력 및 수사의 전문성 부재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언론사와 함께 불법스포츠도박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포츠토토에서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먼저 비정기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도박 단속기간을 정례화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차단 절차 간소화 및 임시 긴급차단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불법도박 이용자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해  합법사행산업 대상 매출총량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행산업 중단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총량을 설정한다면 인위적 매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의 팽창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행산업별 특수성(산업별 성장추이, 불법도박과의 경쟁 관계 심화 업종 등)을 고려하여 현 시장상황에 맞게 총량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합법 사행산업을 적정하게 공급해 불법 수요를 양성화해야” 하며 “불법스포츠도박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아리 기획콘텐츠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