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동결·인하’ 요청하자 관리비 올리는 임대인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자영업자 단체 임대료 문제 피해 사례 공개
“영업중단·제한되면 임대료 감면해야”

참여연대와 자영업자 단체가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임대인이 월세 인상이 제한이 5%로 제한되니까, 관리비를 10% 인상했어요.”(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카페 점주 ㄱ씨)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 문제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올리거나, 건물 유지 보수를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임대료 인상분을 메워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에서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을 빚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사례가 공개됐다.

피해사례를 보면, 월세 인상액을 최대 5%로 제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이 막힌 임대인들이 ‘관리비 인상’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6년째 운영 중인 업주 ㄴ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20∼30%로 줄어들어 임대인에게 월 600만원인 임대료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임대료는 동결됐지만 관리비는 117만원에 144만원이 올랐다.

임차인들이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면, 건물 유지 보수를 소홀히 하거나 영업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었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가건물 임차인 단체는 건물 내 모든 매장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처로 매출이 줄었다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임대인은 임대료가 연체되자, 건물의 물탱크가 고장 나 수도가 끊기고 공용전기가 나가도 이를 외면했다고 한다.

‘불법 건축물에서의 영업’을 용인해오다 임대료 선처를 요구받자, 이를 임대료 인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임대인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건물의 지하 창고를 개조해 감자탕집으로 운영해온 ㄷ씨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장을 폐쇄하겠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도 지불하고 현재 불법 용도 사용에 대한 벌금까지 부담하고 있었지만, 월 임대료 600만원을 800만원까지 올려달라는 요구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전북 정읍시에서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ㄹ씨 또한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대료 협상이 결렬되자, ㄹ씨 상대로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한다”며 퇴거를 요청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등 4개 자영업자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동주,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해 임대료의 공정한 분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자영업자 단체들을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을 5% 내로 묶어두는 법적 보호 기간(10년)을 연장하고,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처가 내려지면 임대료를 직접 감면할 수 있는 ‘임대료 멈춤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미국·캐나다·독일·일본 등 외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중소상인들의 임대료 지급을 유예시켜주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를 막는 정책을 마련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나 점포 명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필수 기자 [e-mail]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