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아동을 보호·훈계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이 존엄성 훼손”

정부에 아동학대 대책 마련 촉구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5일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아동을 독립된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며 아동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어린이날은 모든 아동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일구어나갈 권리가 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며 “아동은 독립된 주체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며, 사랑과 인정 속에서 성장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아동을 미성숙하고 수동적인 존재, 보호와 훈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며 “이러한 인식하에서 아동이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당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재난으로 아동 돌봄의 취약성은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각종 학대와 폭력, 돌봄의 위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전인적 인격체이자 독립된 주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아동학대, 학교폭력, 돌봄 위기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모든 어린이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우리 사회 모두가 더욱 노력하기를 요청한다. 인권위는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