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수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e-mail]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두고, 검사가 검사의 범죄를 덮은 중대범죄에 공수처의 칼날이 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재설치 움직임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며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의 범죄)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중대범죄를 밝혀내 인지수사의 전범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쉰다는 걸 좌절한 힘없는 서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겨레>는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단독] 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31일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재설치 추진 움직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전 장관은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치고,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다”며 “권력형 범죄 중에서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던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로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도 도로 뒷걸음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한다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을 폐지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 검찰국은 금융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합수단을 되살리는 등 검찰의 직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합수단 부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에 구조 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며 “염려를 대비하는 차원이라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