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철을 절대 밟아선 안 된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론하고 나섰다. 사법통제 역할을 해야 할 윤 전 총장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정치세력을 탄압 수사한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윤 전 총장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문에 김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윤 전 총장 시절 여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하더라도 과잉수사를 할 수 있고 인권침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준 사법통제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며 “이는 액셀러레이터가 아니라 브레이크인데 윤 전 총장은 지휘와 지시 아래 선을 넘는 과잉수사를 한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윤 전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게 아니라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을 탄압 수사한 것”이라며 “검언유착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과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등이 수사가 안 되고 처벌도 안 된 것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윤 전 총장의 사퇴를 둘러싼 견해를 물었다. 박 의원은 김기수, 신승남,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을 언급하며 “과거 검찰총장은 개인 문제나 친인척 등 문제가 불거질 때 사퇴했지만, 윤 전 총장은 장모와 부인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는데도 사퇴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임 총장 인사와 관련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날 머리(모두)발언을 통해 “전임 총장이 임기를 마쳤다면 공직을 퇴임한 제가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키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를 거론하기도 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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