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사의 “새로운 일꾼 필요”

‘교정시설 집단감염 비판’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명예퇴직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용구 차관은 이날 오전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임명된지 6개월만이다. 이 차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차관의 사의 배경으로는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검찰 기소가 가까워졌다는 점이 꼽힌다. 그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점을 들어 내사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정본부의 경우 지난해 말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많은 언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명예퇴직이 조직 쇄신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인사 적체가 있다”며 대대적인 법무·검찰 인사를 예고한 바 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