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5년…“언제까지 ‘김군들’을 방관할 것인가”

청년단체들, 28일 국회 앞 기자회견 열어
중대재해법 후퇴 비판·학교 노동교육 촉구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붙여 있는 김군을 추모하는 글. 박종식 기자 [e-mail]

“5년이 지났어. 그사이에 많은 죽음을 봤어. 제주 실습생 이민호,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그리고 최근 평택항의 이선호까지. 위험의 외주화, 어렵고 사람이 다치는 일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맡으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들과 이 국회에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가 구의역 김군에게 보낸 추모 편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19살 ‘구의역 김군’ 참사 5주기인 28일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청년전태일 등 청년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구의역 참사 당시 김군이 숨진 구의역 9-4 승강장에 ‘너는 나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등 포스트잇을 붙이고,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사과를 요구하며 행진을 했던 청년들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김군을 비롯해 일을 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구의역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은 “구의역 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이선호가 구의역 김군이고, 구의역 김군이 곧 산재로 희생되는 노동자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산재로 희생되는 구의역 김군을 방관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은 “우리는 안전한 현장실습을 요구하며 이를 책임져야 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강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업에 온전한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더욱 많이 취업하는 현실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조차 되지 않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이 3년이나 되는 것이 특히 문제”라며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기업의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구의역 김군 참사 5주기 추모 청년·청소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기업 처벌강화, 학교 노동교육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산업재해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애초 발의안보다 후퇴하면서 ‘누더기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 유예됐다.

이들은 노동교육의 제도화도 요구했다. 최서현 위원장은 “2022년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안전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를 학교에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래 노동자가 되든 사용자가 되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일회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