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직 줄사표…법무·검찰 간부 ‘물갈이’ 신호탄

이용구 차관 등 간부 3명 사의 “새 일꾼 필요”
조상철 서울고검장도 “떠날 때가 됐다” 사의
총장 기수 역전·직제 개편에 대대적 물갈이 예고

법무부가 새 검찰총장 부임 이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28일 잇따라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법무·검찰 인사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이 사의를 밝힌 이유로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사의를 밝히며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간부들의 사의 표명을 두고, 대대적인 검찰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의를 밝힌 법무부 간부 3명 모두 비검찰 출신이지만, 해당 보직들은 과거 검사가 맡았던 자리다. 검찰 고위 직제인 법무부 간부들의 연이은 사의 표명이 현직 고검장들에게 사퇴압박의 신호라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사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검사장급 인사 기준에 대해 “인사적체가 있다.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인 점검·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힌 대목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실제로 이날 검찰에서는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현직 검찰 고위간부 가운데 첫 번째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조 고검장은 기자들에게 “떠날 때가 됐다.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27일 열린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장 승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면서 고 호봉 기수의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검사장급 이상을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탄력적 인사는 고검장급을 고검 차장검사나 대검찰청 부장검사 등 검사장급으로 강등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용퇴를 압박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새 검찰총장의 기수가 역전되면서 직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반응도 있다. 사법연수원 20기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임인 23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세 기수가 높다. 신임 총장이 임명되면 선배나 동기 기수 고검장들이 물러나면서 세대교체가 되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새 총장의 취임은 인사적체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