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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검장급 줄사표…김오수 취임 앞둔 검찰인사 ‘폭풍전야’

등록 2021-05-31 15:28수정 2021-05-31 17:51

오인서 수원고검장도 사표…검사장 공석만 10곳
김오수 취임 뒤 대규모 인사·조직개편에 촉각
이성윤 후임에 심재철·이정수·김관정 등 거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에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새 총장 임명 시기와 맞물려 고검장급 간부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쓰고 있어, 검찰 내부에서는 향후 불어닥칠 인사태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 등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 결과에 따라 ‘김오수 체제’ 안착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여겨볼 포인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그가 영전 형식으로 고검장급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주 사의를 표명한 조상철 서울고검장 자리나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된다.

이 지검장이 자리를 이동할 경우 후임으로 누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을지도 관심사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규모이고 주요 사건들이 몰리는 검찰청이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권과 각을 세우지 않아 온 것으로 평가받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인사 규모도 주목된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지난 27일 검사장 승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며 ‘고 호봉 기수의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검사장급 이상을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안을 논의한 만큼 대규모 승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탄력적 인사’란 고검장급을 고검 차장검사나 대검찰청 부장검사 등 검사장급으로 강등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이들의 용퇴를 압박해 승진 자리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고검장급의 용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조상철 서울고검장에 이어 31일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장영수 대구고검장도 일찌감치 사퇴한 바 있다. 또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5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도 공석이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에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는 모두 10곳이고 향후 추가 사표 제출 등이 이어질 수 있어, 법무부의 예고처럼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에 이뤄질 인사 내용에 따라 새로 출범할 김오수 총장 체제의 안정성 및 후속 검찰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검찰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검찰 고위 간부인사는 사실상 청와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대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신임 김 총장이 인사에서 자신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곳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의 내용이 능력에 따른 요직 안배 등 탕평 인사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면 김 총장 체제가 초반부터 안정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번 인사는 기수 파괴·기수 역전이 어느 선까지 이뤄지는지가 관건”이라며 “전례 없던 총장 기수 역전으로 발생한 상황이지만 김 후보자가 내부 신망을 얻기 위해선 이를 잘 헤쳐나가야 한다. 내부 리더십 평가 첫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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