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 ‘조직개편·검찰인사·주요사건’ 삼각파도 앞에 서다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1일 취임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앞길이 험난해 보인다. 당장 ‘검찰조직 개편’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주요 사건 처리 결정’ 등의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직개편과 검찰 인사는 법무부 소관이어서 김 총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의 역할을 주시하고 있다. 검찰 수장으로서 리더십 평가가 취임 초반 판가름 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조직개편안 조율이 첫 관문

이날 취임한 김 총장은 조만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조직 개편안 관련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에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등 통합 △형사부 검사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 제한 등이 담긴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구했다. 대검은 지난달 31일 개편안에 대한 비판적 내부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 장관이 권력사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고,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로 수사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오인서 수원고검장도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같은 취지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김 총장의 의견을 듣고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수사권 남용 억제라는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개편안 관련 내부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김 총장이 내부 반발을 추스르고 총장으로서 명분도 챙길 수 있는 조율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총장 인사 의견 제대로 반영될까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도 김 총장에겐 부담스러운 일정이다. 고검장·검사장급 간부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쓰고 있어 대규모 인사태풍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김 총장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곳이 되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많다. 청와대와 박 장관이 이번에도 인사권만큼은 강하게 틀어쥐고 행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능력에 따른 요직 안배 등 탕평인사가 얼마나 이뤄질지, 그 과정에서 김 총장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여부에 따라 조직 내부 신망은 물론 향후 리더십까지 좌우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고위 간부 인사 관련해서도 “김 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을 떠난 전직 검찰 고위간부는 “박 장관의 ‘그립’(권한 행사)이 워낙 세서 인사에 총장의 영향력이나 의견을 두루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 내용이 공개되면 내부에선 총장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총장의 리더십과 조직 안정에 대한 의지 등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성 논란 돌파할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처리도 조만간 결정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 전임 검찰 지도부가 새 총장에게 공을 떠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요 사건 처리는 결국 총장이 결정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 총장 취임 직후부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것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빨리 결정하며 돌파하는 게 김 총장 본인이나 검찰 조직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다만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총장 자신도 서면조사를 받은 만큼 일체의 지휘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더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