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안정 고려했다지만…‘박범계표 인사’도 탕평은 없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총장 의견 반영 탕평 인사라지만, 예상대로 장관 의중 대폭 관철”
검찰개혁 ‘우호적’ 인사 주요직…한동훈 등 ‘윤석열 측근’ 한직으로

서울고검장으로 내정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 사진)과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내정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예상대로 장관 의견이 대폭 관철된 인사로 보인다. 다만 지난번 고위 간부 인사가 워낙 거칠었던 탓인지, 이번엔 조직 안정도 고려하고 총장 의견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결과를 접한 검찰의 한 중견 간부가 한 말이다. 청와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원하는 방향대로 행사했지만, 당장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올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실제 이번 인사에서 정부와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검찰개혁 취지에 비교적 우호적인 검사들은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으로 이동했다.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거나 여권 관련 수사에 각을 세웠던 이들은 수사와 관련 없는 자리로 배치되거나, 주요 사안이 없는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탕평인사’로 평가하기엔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게 상징적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탓에 ‘고검장 승진을 하더라도 수사와 상관없는 법무연수원장 등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별 타격 없이 영전한 셈이 됐다.

가장 시선이 많이 쏠렸던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발탁한 것은 조직 내 반발 및 여론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국장은 현 정부 검찰개혁 기조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후보로 거론됐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보다 정치적 편향 논란을 덜 빚었던 인물이었다. 다만 심 지검장은 핵심으로 꼽히는 자리에서 유임됐고, 김 지검장도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한 탓에 이들 역시 이번 인사의 혜택을 받은 쪽으로 분류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대변인을 맡았던 박재억 청주지검 차장검사와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대변인을 맡은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각각 수원고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했다. 박범계 장관 참모였던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윤석열 전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면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이들은 대체로 한직이나 주요 사건이 없는 곳으로 이동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번에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게 됐다. 검사장급 보직이긴 하지만 수사와 관련이 없는 자리다. 역시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원전 수사를 지휘했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인사 결과를 둘러싼 평가는 다소 엇갈리고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탕평인사가 필요했는데, 김 총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검찰 출신 인사는 “인사권자 입장에서 윤 총장 측근이나 정권와 각을 세우려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평가되는 이들을 탕평이라는 이름으로 요직에 배치할 순 없었을 것”이라며 “대신 지역과 기수, 능력 등을 고려한 인사도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내고 정통 ‘특수통’으로 이름이 난 주영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요직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발탁한 게 대표적이다. 이 인사는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중간간부 인사가 더 중요하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법무부가 예고한 대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고검장들에 대한 ‘탄력적 인사’도 이뤄졌다.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일선 검사장급이 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돼 사실상 강등됐다. 고검장을 검사장급 보직으로 발령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최근까지 검찰총장 대행을 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한다.

이날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 역시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는 주요 사건 수사팀 교체 여부가 관건이다. 법무부는 인사에 앞서 검찰조직 개편안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주 예정된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검사(중간간부)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다. 다만 직제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보직 기간에 상관없이 인사가 가능하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모두 지난해 8월27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보직을 맡아 필수보직 기간에 약 2개월이 모자란 상황이다.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이들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