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14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팀장·과장·서장 등 지휘·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시정하지 못한 게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담당 수사관의 부적절한 조처도 문제지만 그 부적절한 조처를 팀장이나 과장, 서장 등 지휘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시정하지 못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 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내사를 더 철저하게 검증·점검·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담당 수사관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팀장·과장한테서 점검받고 수사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중요한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 책임수사관의 점검을 받는다”며 “이후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의 심의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담당수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건 수사가 좌지우지되는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9일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봐주기·부실 수사’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당시 이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한 명만 검찰에 송치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김 청장의 발언은 이를 의식하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조사결과 발표 뒤 일선 경찰서에서 접수해 조사하는 주요 내사 사건도 시도경찰청을 거쳐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하고 지휘를 받도록 하겠다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