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촬영 공무원 5년간 275명…매년 꾸준한 증가세

성적 불쾌감 등 주는 글·사진 보낸 공무원 적발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2018년 8월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촬영물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 명단을 쓴 손팻말과 함께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공무원의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지사 비서실에서 일하는 남성 공무원이 지난 9월 경기도청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려다 발각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 남성 고위공무원은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5년간 300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불법촬영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겨레>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디지털 성폭력범죄 수사 현황’ 자료(2017년∼2022년 8월)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275명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거된 공무원은 52명이다.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이아무개(58)씨가 경찰에 입건된 시기도 올해 8월이다.

경찰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죄 및 소지죄로 검거된 공무원 피의자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인터넷, 모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글 또는 사진, 영상 등을 보내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5명에서 2021년 33명으로 급증하더니, 올해 1∼8월에만 지난해보다 36.4% 증가한 45명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17명, 소지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31명이었다.

권인숙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엄격히 징계해서 재발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오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