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3년 국회 특활비, 황우여 6억2천·박지원 5억9천…

참여연대 ‘특활비 분석 보고서’ 발간
“원내대표·당직자에 매월·일정기준 지급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는 지급 아냐”

그래픽 정희영 기자

지출 증빙이 필요없어 국회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 많이 받은 국회의원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전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11~2013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같은 기간 특수활동비를 받은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밝힌 두번째 보고서를 8일 냈다.

보고서를 보면 2011~2013년에 지급된 국회 특수활동비 240억원을 수령한 사람은 총 298명으로, 1억5000만원 이상을 받은 수령인은 21명이다. 이중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받은 국회의원은 황우여 전 원내대표(2011년 5월~2012년 5월)로 6억2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국회의원 중에 두번째로 많이 받은 사람은 2012년 5월~12월까지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으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특수활동비 총 5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국회는 의석규모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 매달 혹은 분기별로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이름으로, 새누리당은 당직자 이름으로 수령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이 형식상으로 당직자가 수령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내대표가 수령했다고 판단하고, 김무성·황우여·이한구·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들을 수령인으로 합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받아간 금액은 이한구 전 원내대표(2012년 5월∼2013년 5월)는 5억1632만원, 최경환 전 원내대표(2013년 5월∼2014년 5월)는 3억3814만원, 김무성 전 원내대표(2010년 5월∼2011년 5월)는 2억1837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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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전 원내대표(2011년 5월∼2012년 5월)가 5억5853만원, 전병헌 전 원내대표(2013년 5월∼2014년 5월)가 3억8175만원, 박기춘 전 원내대표(2012년 12월∼2013년 5월)가 2억3591만원을 받았다.

16개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의원들이 3년간 받은 특수활동비는 총 37억2270만원이다.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등 비상설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의원 32명은 3년동안 총 14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입법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 ‘의원연구단체지원’ ‘의원외교활동’ 등의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수령했다.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2011년~2013년 당시에 특수활동비를 받은 국회의원은 모두 79명이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의 사용 목적 또는 취지와 무관하게 정당 원내대표 또는 정당의 당직자들에게 매월,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던 점을 보면, 실제 특수활동비의 취지에 맞는 특수활동비 지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사용처를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2011~2013년에 특수활동비를 받은 298명의 소속정당과 직책·명목 연도별 수령액 등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577480)에서 볼 수 있다.

장수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