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발각 1년만에…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가시화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전담 ‘과’ 신설
기존에는 직원 2명이 관련 정책 감당해와
법무부도 성범죄 전담 ‘국’ 신설 논의 중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엔(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김혜윤 기자 [e-mail]

박사방과 n(엔)번방 등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착취 실태가 드러난 지 1년만에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정부부처 내 조직 신설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역시 성범죄를 전담하는 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조직 규모가 축소되는 등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능력 강화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여가부는 권익증진국 산하에 디지털성범죄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다. 현재 국회가 막바지 심의에 들어간 여가부 예산안에는 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된 과는 여가부의 기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업무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범정부 점검단)’의 기능을 더해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직원 2명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전담해왔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제도 개선·피해자 지원 등을 2명의 직원이 모두 도맡아 처리해왔던 것이다. 여가부 내부에서는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수법과 폭증하는 관련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는 문제의식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 2018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범정부 점검단 역시 1년 단위로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한시 조직이어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을 장기적으로 이어오는 데 한계가 있다.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여가부에 설치된 범정부 점검단은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법무부 역시 성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티에프(TF)’를 꾸려 수사지원·법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씨 등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티에프가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등 아이티(IT)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티에프 등 한시적인 조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를 상대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올초 공언과 달리 정부가 전담부서 신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가부는 당초에는 ‘과’보다 상위 단위인 ‘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행안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과’를 신설하는 쪽으로 계획이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애초에 ‘과 신설’로 의견이 모아졌고, 국 신설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성범죄 전담 국’ 신설 역시 행안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주빈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 3월23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