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후보자, ‘성평등' 내세운 첫 장관 될 순 없을까?

후보자 서면답변 ‘성평등’, ‘양성평등’ 혼용
두 개 성별 전제한 용어, 성소수자 차별 우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성평등’과 ‘양성평등’ 용어 사이에서 오랜 비판에 직면해온 여성가족부의 새 장관직 후보자가 취임 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포괄하는 용어인 ‘성평등’을 쓸 수 있을까.

22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쪽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보면, 서정숙·양금희 의원(국민의힘)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게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을 각각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둘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와 그 이유”를 물었다.

정 후보자는 세 의원의 질의에 “성불평등 문제가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성평등, 양성평등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전히 ‘성평등’ 용어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다.

<한겨레>가 여성가족부 인사청문회 지원단을 통해 ‘취임 후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거듭 질문하자, 정 후보자는 “‘성평등’, ‘양성평등’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것은 현행 법 체계와 제도의 틀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라고만 답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에 재차 선을 그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라는 요구를, 보수기독교계로부터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라는 요구를 동시에 받아왔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이 있음을 전제로 하며, 성소수자를 부정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보수 기독교계에서 선호해왔다. 성평등은 남녀평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까지 포괄하는 표현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여성가족부에 성평등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앞서, 2017년 말 여가부는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며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를 혼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와 보수기독교계로부터 동시에 비판을 받았다. 2017년 12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양성평등’이란 용어는 성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들을 남성과 여성의 양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로 오용해 성평등 정책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지금껏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해왔다. 현재 여가부 공식 문서, 산하기관 명칭 등은 모두 ‘양성평등' 용어를 쓰고 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후보자의 이력을 볼 때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 성평등 용어의 가치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 등 정부의 공식 입장이 법과 제도로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두 용어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묻는 것은 소모적이다. 명확히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성평등 지향임을 표명하고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