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현 논설위원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맞서 ‘언론자유’를 외치는 목소리가 드높다. 여기에는 사뭇 ... 2021-08-26 16:21
지난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형량은 1심과 같은 4년이었습니다... 2021-08-21 08:59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표현의 자유 옹호단체들은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민형사 제재와 관련해 많은 기준을 ... 2021-08-18 16:26
지난 8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200일이 됐다. 그동안 11개의 사건을 수사 목록에 올려놓았으나 아직 ... 2021-08-11 04:59
A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절도가 벌어진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2021-07-29 16:58
이번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무리수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코로나가 대구에서 시작됐는데 잡혔다... 2021-07-24 08:59
프랑스는 2015년 민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물건의 일종으로 취급하던 동물에게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êtres vivants dou... 2021-07-20 14:35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이번주에는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뉴스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검찰의 ‘제 식... 2021-07-10 08:59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지난 2일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준석 국민의힘... 2021-07-06 13:44
박용현ㅣ논설위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가장 생뚱맞았던 건 ‘이 정권이 국민을 약탈하고 있고 ... 2021-07-01 16:14
다수가 누리는 이익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 떠안기는 구조“이런 건 말이 안 돼”라는 분노의 공감대 광범위하게 형성경제발전 ... 2021-06-23 04:59
2002년 대선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 2021-06-16 16:22
최근 물러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죄질로 따지면야 ... 2021-06-01 15:47
‘마천루 꼭대기의 점심’(Lunch Atop a Skyscraper)은 아찔한 사진이다. 1932년 미국 뉴욕의 초고층 건물 록펠러센터 건설 당... 2021-05-25 15:55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조사해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형사소송에서... 2021-05-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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